저축은행 대출규제 강화 실효성 있을까

정부 당국은 올해 4월 부터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연체에 대한 판단 기준을 기존 은행과 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지만, 과연 제2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저축은행 대출 규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대출 규제정책

현재 기준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연체 2개월 미만의 자산을 정상으로 보고 있으며, 연체 2~4개월은 요주의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변경하여 앞으로는 1개월 미만의 연체 자산을 정상으로, 1~3개월은 요주의 자산으로 분류하고 3개월이상은 회수의문, 12개월 이상은 추정손실로 분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과연 대출 축소에 효과가 있을지

올해도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 가계부채의 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발표된 저축은행 대출규제 정책은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만 강화할 뿐 실질적으로 가계대출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히려 이번 정책은 단지 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 강화만을 요구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정책과 함께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지점 설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점 설치 규제를 완화하면 저축은행 지점이 늘어나고 오히려 대출이 더 편리하게 될텐데 과연 정부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줄일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행태입니다.

* 본 포스팅은 대출상품 및 관련 내용을 스크랩한 것으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